기후부 “신규 원전건설 계획대로”… 이젠 갈등관리가 관건

정부가 작년 2월 여야 합의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2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목표 달성과 제조업 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저렴하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원전을 추가로 짓기로 한 것이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원전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라며 탈(脫)원전 기조 변화를 예고한 것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이 2.8GW(기가와트) 규모 대형원전 2기의 부지 공모를 시작, 2030년대 초 허가를 받아 2038년 경 준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신규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응답이 한국갤럽 69.6%, 리얼미터 61.9%로 높게 나타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따른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기존원전의 경우에도 안전운전 범위 내에서 유연 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결정은 신재생 에너지에 비중을 둔 현 정부에서 원전건설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깔끔히 해소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일이다. 다만 갈등 관리 등 해결할 문제 역시 산적해 있다. 과거 원전 부지를 선정할 때마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을 겪는 일이 반복됐다. 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서 계획이 백지화돼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만 남기는 일도 있었다.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멀리 떨어진 산업시설에 공급하는 것도 지난한 작업이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280km 초고압 송전선로의 최종 구간인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작업은 8년이 지연되고도 아직 입지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최근 한국전력과 경기도가 신설 지방도로 지하에 전력망을 넣기로 합의해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용인 반도체 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공급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세계적 제조업 강국이면서도 화석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의 효율도 높지 않은 한국으로선 원전을 기저전력으로 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이 소모적 탈원전·감원전 논란을 털어내고, 현실에 기초한 실용적 에너지 리더십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젠 어렵게 확보한 에너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