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주사 규제 풀어 반도체 기업 투자 지원”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 투자와 연계한 지주회사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종에 한해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지분 50%로 완화하고, 일반지주사도 금융리스사를 제한적으로 소유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다.

국가 간 무역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통해 소수 기업만 혜택을 누리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하고 공유하도록 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전 부처 업무보고는 국정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며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책임감을 주문했다. 이어 “최고의 책임은 저 같은 사람한테 있다.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


주애진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