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소득증가 1.8%로 역대 최저… 앞으로가 더 문제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지난해 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자산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사회의 허리’ 중산층의 경제기반까지 흔들리는 것이다. 전문직이 많은 최상위 가구의 소득이 빠르게 오르고, 복지 지원은 최하위층에 집중되는 동안 중산층은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한국 전체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5등분했을 때 가장 중간인 3분위 가구의 지난해 평균 소득은 58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후 증가율이 제일 낮을 뿐 아니라,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3%에 못 미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소득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4.4%, 최하위 20% 가구는 3.1% 늘어 중산층보다 상승폭이 컸다.

중산층 소득이 최상위, 최하위보다 적게 늘어난 건 근로·사업소득 증가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성장을 계속하는대기업과 달리 대내외 여건 악화로 중견·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이 분야 근로자 비중이 높은 중산층의 근로소득은 상승 동력을 잃은 상태다. 소비심리위축과 원재료·인건비 상승으로 중산층의 한축을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 자영업자들의 사정도 나빠져 사업소득 역시 줄어들고 있다.

‘가구 소득’은 가계 구성원 개개인의 소득을 합한 것인 만큼 청년층 자녀의 취업난도 중산층 가구의 소득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달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4.3%로 19개월 연속 하락세다. 소득 뿐 아니라 중산층의 자산 증가세도 주춤한 상태다. 중산층 가구의 올해 평균 자산은 4억2516억 원으로 작년보다 3.6% 늘었는데, 전체 가구 평균 증가율 4.9%보다 낮다. 세입자·저가 주택 보유자가 많은 중산층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고가 아파트의 가파른 가격 상승에서 배제된 탓이다.

해법은 중견·중소기업,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여 청년층을 비롯한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뿐이다. 그런 면에서 기업의 임금상승을 제약할 법인세율 인상은 패착이다.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도 중산층 소득을 더 줄일 공산이 크다. 5년간 연평균 9.3%씩 오른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낡은 소득세 체계도 손봐야 한다. 중산층 소득 정체를 이대로 방치하다간 소비위축이 다시 소득감소를 부르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