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버 제한법 강행… 野 합법적 저항 수단마저 무시해서야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다음달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개정안은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의 5분의 1, 즉 60명이 안 되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법엔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산회를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며 47년 만에 부활시킨 필리버스터엔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했는데 이번에 그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상 필리버스터 땐 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서 필리버스터를 남발해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금 국회법으로도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하루 만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뒤 통과시켰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주요 법안은 언제든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야당이 그나마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합법적 수단이 필리버스터다.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도 소수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그 취지에 동의한 결과였다. 이후로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야당의 최후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뒤 태도를 바꿔 필리버스터를 더 쉽게 무력화하겠다니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의미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 아닌지 묻게 된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쟁점 법안을 놓고 부닺힐 때마다 이견 없는 민생 법안들까지 무더기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나서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에 오를 모든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지만 그럴수록 필리버스터가 정쟁의 대상이 될 뿐이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었던 과거에도, 다수 여당인 지금도 여야 간 합의 문화가 사라진 국회에서 다수당의 일방통행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최소한의 ‘제동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정도의 반대 주장도 듣지 않겠다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강행하는 게 꼭 필요한지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