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파 독주… “남북 두 국가론 정부입장 될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남북한은 사실상 두 국가”라며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안 의원 등이 “(정 장관의) 두 국가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 속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의 의견과 “두 국가론에 대해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의견이 다르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위 실장이 두 국가론을 인정한 적 없다고 한 건 법적 승인에 관한 것이고 제 입장도 마찬가지”라며 “안보실장과 제 입장에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장관은 정부 외교안보라인 내 자주파와 동맹파 간 충돌 논란과 관련해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고,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 외교안보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주파와 동맹파의 구분은 20년 전에는 유효했던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부가) 원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개성공단 정상화 업무를 담당할 평화협력지구추진단 신설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복원을 공식화했다. 2005년 본격 가동된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나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정 장관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때 축소 또는 폐지된 남북회담본부 등 교류협력 전담부서를 복원하고 정원을 533명에서 6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오혁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