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협의체 합의해놓고… 열흘 넘도록 첫발도 못 뗀 與野

19일 열리기로 했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하루 전 돌연 취소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18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는 것을 불발 이유로 들었다. 민생협의체는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을 함께 입법하기 위해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8일 회담에서 합의됐다. 여야의 극한 충돌 속에 열흘이 넘도록 그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첫 회의 개최가 합의된 17일만 해도 여야에선 공동 입법할 법안들이 거론됐다. ‘K-스틸법’이라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 반도체·배터리 산업 지원 법안 등이다. 저출생, 인공지능(AI), 청년 고용 관련 법안 등도 언급됐다. 철강산업은 미국의 50%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고,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도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세제 혜택 등 지원이 한시가 급하다.

청년 고용 확대는 여야가 8일 협의체 합의 당일부터 공동 입법 대상으로 밝혔던 현안이다.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내리막인 상황에서 삼성 등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제히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한 터다. 하루라도 빨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여건을 조성하도록 법안을 만드는 건 정치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그런데도 여야는 어렵게 잡은 첫 회의부터 무산시켰다. 이견이 큰 쟁점 법안도 아니고 여야 간 내용이 비슷한 공약을 입법하자는 것 아닌가. 민생협의체 합의 바로 다음날부터 여야는 싸우기 바빴고, 금방 바뀔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언제까지 여야 대치를 핑계로 민생 논의를 내팽개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말로는 공통 공약 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해 왔다.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지난주만 해도 16일 전까지 첫 회의를 열자며 정책 대안이 있다고 했다. 8일 합의 땐 민생협의체가 야당엔 성과, 정부·여당엔 국정 성공이라며 손잡았던 여야다. 이를 보며 가졌던 실낱같은 기대마저 저버린다면 정치의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겠다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