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함, 韓서 제작 길 열린다

미국 정부가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 등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현행법을 우회할 수 있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을 비롯해 규제 완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 측에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정부 실무진 간 첫 회의가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성은 이달 초 우리 정부 측과 미 해군력 강화를 위한 군함 건조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이런 제안을 했다. 이에 우리 측 방위사업청과 미 해군성은 행정명령 등에 담길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다음 달 중순 미 현지에서 열 예정이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hull) 등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으로 한미 조선 협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미 군함의 한국 내 건조를 막는 법이다. 미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일자리 감소 우려 등으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 때문에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았다.

이를 우회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시적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함수, 함미 등 군함을 블록 단위로 나눠 이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 보낸 다음 미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최종 조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상대적으로 전투함에 비해서는 보안 관련 기준이 덜 엄격한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이 한국 내 블록 모듈 생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인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다음 날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조선 협력 가속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State of Maine)’호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 내려가는 또 하나의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