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사립대 교육비, ‘영어유치원’보다 저렴한 수준

2009년부터 각 대학의 등록금이 동결된 데는 정치권의 표심성 공약 영향이 컸다. 2006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2008년 2월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가 발족됐고, 대학생연합과 함께 ‘반값 등록금’ 도입 촉구 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반값 등록금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도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민생난을 이유로 2009년부터 각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을 당부했다. 이후 민주당은 2011년 무상 의료와 급식, 보육에 더해 대학 반값 등록금까지 묶어 보편적 복지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도 반값 등록금 정책 도입을 결정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통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국가장학금 제도도 도입했다. 이후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 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11년 89.9였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4.18이었다. 이를 반영해 계산한 실질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이 2011년 480만7000원에서 2024년 368만7000원으로 23.3% 감소했고, 사립대학은 855만2000원에서 668만 원으로 21.9% 줄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대학생 자녀만 있는 학부모 중 등록금이 가장 부담스러운 자녀 교육비라고 답한 비율은 2010년 81.3%였다가 계속 감소해 2022년에는 60.6%까지 떨어졌다.

국립대학보다 비싼 4년제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해도 현재 대학 등록금은 소위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나 사립 초중고교, 재수학원, 심지어는 반려견 유치원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의 월평균 교육비를 1로 놨을 때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9배, 국제고는 3.9배, 재수 기숙학원은 7.8배, 반려견 유치원은 1.6배다. 사총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년제 대학의 명목등록금 평균(682만9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전체(190곳)의 37.4%(71곳)이다.


최예나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