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여러 대남 차단 조치를 감행한 가운데 최근 남북 ‘항공 핫라인’까지 단절하려는 동향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개통된 남북 항공 관제망은 그간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도 단절되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북한이 이를 끊으려 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측에 남북 항공 관제망 단절을 요청했다고 한다.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유엔전문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부는 올해 북한이 항공관제망 단절에 나설 것으로 보고 규탄 성명 등 후속 대응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과 ICAO 측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일단 항공관제망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서도 굳이 이 채널을 단절하는 게 실익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면서 “김 위원장의 남북 단절 지시에 따른 조치로 향후 차단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은 1997년 항공기 관제에 대한 협약을 맺고 항공 관제 통신선을 개통했다. 다만 남북 간 항공기 왕래가 없다 보니 사실상 해당 채널은 연결만 돼 있는 상태다. 남북 대화 국면에서 항공기 왕래가 이어지던 2018년 등에는 이 채널이 가동된 바 있다.
현재 남북 간 주요 소통 채널은 사실상 단절돼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의 경우 2023년 4월부터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와의 직통 전화인 일명 ‘핑크폰’을 통해 유엔사와는 최근에도 정기 소통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핑크폰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도로, 철도 단절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유엔사에 통보하기도 했다.
신규진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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