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尹, 국무회의 의결 안건 42건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모두 재가했다. 이날 담화에서 자진 사퇴 의사는 없다는 뜻을 밝힌 뒤 곧장 권한 행사에 나선 것이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21건과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다.

윤 대통령은 7일 ‘2선 퇴진’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 재가 등 인사권을 행사했지만 이날 법률안 재가를 두고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았다”며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재의요구를 건의할 경우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