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李 ‘예산국회’ 앞 첫 만남… 민생 위한 협치로 이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주 앉았다.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대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에서 민생 관련 언급을 했고, 이 대표도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민생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국회 여야 상임위원장들과 오찬을 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윤 정부 출범 후 1년 5개월 만에 여야 수뇌부가 한 자리에 모였으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달 남짓 진행될 예산국회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외 경제 여건이 불안한 만큼 ‘건전재정’ ‘지출 구조조정’ 기조를 강조했다. 656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출 증가율을 2.8%로 억제한 것은 2005년 이후 최저치다. 이에 민주당은 16.7%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지역화폐, 청년 관련 예산 삭감 등에 대해선 반드시 증액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예산 국회인 만큼 여야간 마찰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 경제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3차 오일쇼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선진국 중에서도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 문제 등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지 못하면 민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적어도 민생 살리기라는 목표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이유다.

정치 실종이 더 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 소통해야 한다.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넓혀가야 한다. 그간 일상이 된 야당 탓, 전 정부 탓만 해서는 소통을 극대화할 수 없을 것이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벗어나 국익이 걸린 현안에 대해선 손을 잡아야 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환담이 민생을 위한 협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