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통령에 “공공기관 인력-복지혜택 축소” 보고

　공공기관 혁신안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인력과 복지혜택 축소’를 명시한 혁신 방향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혁신 방향에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업무를 전환해 조직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과다한 인력과 복리 후생은 재배치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방만 경영의 예로 경영 관련 지침을 위반하며 8년간 6700억 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한 공공기관의 사례를 공개했다.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보수 전액을 지급했다는 문제점도 발견했다. 또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임원만이 사용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했고, 복지 비용으로 250만 원을 지급했다. 기재부는 “공무원에 비해 일부 공공기관은 과도하게 교육비와 의료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공공기관 혁신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안에는 재무 상황이 악화된 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비대해진 기능과 인력을 축소하는 방침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