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순항미사일-방사포 금지’ 안보리 결의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현지 시간)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나섰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귀국일인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도발에 나선 지 하루 만이다.

　25일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과 함께 핵탄두 탑재 가능한 모든 투발(投發) 수단(delivery system)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순항미사일은 물론이고 전술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방사포 발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

　또 북한의 석유 금수(禁輸) 조치를 강화하고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제품 수출 금지 등도 포함됐다. 석유 금수 조치는 연간 상한선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는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강화된다. 다만 지난달 미국이 작성한 초안의 원유 상한선 200만 배럴, 정제유 25만 배럴보다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미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이달 안에 안보리 결의안 채택 성과를 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은 이날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상임이사국 5개국이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조현동 외교통상부 1차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통화해 “(북한 도발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부차관보도 이날 “북한이 조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