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용산 이전’ 공식화, 뒤탈이 걱정스러운 이유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며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현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민공원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직접 지휘봉을 들고 90분 가까이 용산 이전을 직접 설명한 윤 당선인은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했다.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이번 결정은 유감이다. 용산 이전이 과연 적절하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문제를 놓고 챙겨야할 큰 국가적 이슈가 한둘이 아닌데 대통령실 이전 결정을 그리 서두를 일이냐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그런데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용산이 대안으로 급부상하더니 찬반 논란이 붙자 무슨 승부수를 던지듯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겐 재앙 수준”이라며 용산 이전의 불가피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경호와 이전 비용 문제, 시민 접근성 등 현실적 측면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정권교체기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합참의 연쇄 이동으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 국가 지휘부와 군 지휘부가 한 공간에 있을 경우 적의 동시 타격의 좋은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역대 합참의장들의 우려도 제기됐다. 청와대 지하 벙커의 국정 전반에 대한 지휘 통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전 비용이 약 500억 원으로 충분한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광화문 대통령’을 약속했다가 경호 논리, 안보 논리 등에 막혀 포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단적인 예다. 그렇다 해도 후임 대통령들의 집무 공간과도 맞물리는 중요한 문제다.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고, 어떤 형태로든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더 충분한 공론화 및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다. 용산 이전 외에도 1, 2년에 걸쳐 현 청와대 일부를 열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었다. “청와대 해체”라는 일종의 도그마에 빠졌던 것은 아닌가. 뭔가 조급해 보이는 듯 해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