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미사일’ 즉각제재… “모든 수단 사용해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자적 대북 제재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첫 제재다. 특히 미국은 독자 제재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대북 제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안보리 차원의 마지막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온 지 4년여 만이다. 대북 압박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북한과 관련한 (북한·러시아 국적) 개인 7명과 기관 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하며 북한 미사일 개발을 위한 통신장비 등 물품을 조달해 온 최명현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편광철이 포함됐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해 온 국방과학원 산하 기관 간부다. 북한의 이번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는 국방과학원에서 이뤄졌다. 북한에 미사일 고체연료 기술을 전달한 오용호와 러시아 회사 파르세크 LCC, 이 회사의 기술이사인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에 대해 “2021년 9월부터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6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리영길 북한 국방상 등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적 있지만 이는 노동교화소 등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과 관련된 조치였다.

　특히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미국은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제재를 제안한다”며 “이는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더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3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미 정부가 자국법에 근거해 취한 조치인 만큼 우리 정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미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