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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2025년까지 정부-민간 94조원 투자

탄소중립에 2025년까지 정부-민간 94조원 투자

Posted December. 11, 2021 07:12   

Updated December. 11, 202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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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간 기업이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까지 94조 원 이상 투자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으로 고용 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계는 정부가 기업에 과도한 목표를 요구하면서 비용 부담 추산치나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열고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자리다. 정부와 민간기업은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에 2025년까지 94조 원 이상 투자한다. 이 중 정부는 약 61조 원을 투입한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저탄소 에너지를 확산하는 ‘그린뉴딜’ 계획에 쓸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세제 지원책도 마련한다. 탄소 저감 기술 가운데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을 13개에서 59개로 확대한다. 대·중견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탄소중립 기업에 금리 혜택을 주는 3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생긴다. 내년 탄소중립 R&D 예산은 올해의 약 2배인 4082억 원으로 확대된다.

 탄소중립 전환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산업과 지역은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주유소는 전기·수소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되게 돕는다. 일자리 감소 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정한다. 내년 3월 관련법 시행 뒤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병열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건환경팀장은 “비용 추계가 명확하지 않아 장기적인 지원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기업들도 투자에 소극적”이라며 “장기적인 R&D 및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구특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