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 태양절인 15일 한국 대북전단법 청문회 연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강행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관한 화상청문회를 개최한다. 미 의회가 동맹국 인권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데다 청문회 개최일 또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과 북한 양측에 인권에 관한 일종의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 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15일 오전 10시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란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북한·중국 문제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평소 북한 문제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유명인사가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위원회 측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듯한 한국 정부의 일부 조치에 관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북-미, 남북관계에서 표현의 자유 역할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9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밝혔다. 또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내용, 접경지 주민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지선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