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남북군사회담 다시 제안 검토

　정부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나서지 않으면 내년 초 북측에 다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핵화 로드맵’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내놓으면서 연말까지 북핵 관련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로드맵은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위해 우리가 먼저 북한에 각종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힐 때까지 기다렸다 제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서 반응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그러면서 소식통은 “모든 제안의 전제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남북 군사회담 개최 △군사분계선에서의 긴장 완화 △휴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군비 통제 등 군사적 해법을 차례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맵에는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로 일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 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은 후순위로 거론되는 옵션”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한반도 평화 정착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등 5가지로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과 같다. 로드맵에는 지역·분야별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토대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 반응까지 고려한 대응 시나리오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로드맵이 완성되더라도 외부에는 비공개하고 관련 부처만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 ·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