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해 연내 한중 FTA를 발효시켜 올해만 1조5천억 원 가량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가 비준동의안 처리 조건으로 농어민 지원 상생기금 1조 원 조성을 합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야는 6월4일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 뒤 170일간을 허송세월하다 정기 국회가 끝나기 10일 전부터 협상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여야협상에서 대통령이 파리에 가면 시진핑 주석도 만나는데 비준이 안 되면 무슨 말을 하시겠느냐며 야당에 매달렸다. 여당이 FTA 통과를 대통령 체면치레용으로 여기니 야당이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농어민 피해를 보전해준다는 이른바 상생기금은 액수나 기금 마련 방법, 용도가 모두 적절치 않다.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금으로 1조 원을 조성한다지만 반()강제 할당이 될 것이 불 보듯 하다. 정부는 한중FTA에 몰두하느라 미국이 주도하고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여가 늦었는데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TPP 참여할 때는 또 얼마나 상생기금을 걷을 텐가.
더구나 한중 FTA는 서로 덜 열어주고 덜 얻어낸 반쪽 FTA여서 개방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특히 농업분야는 쌀 소 돼지 사과 배 등 민감 품목을 대부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 규모가 작을 수도 있다. 2006년 한미FTA 협상을 주도했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농촌지원기금 조성은 퍼주기식 개방이라며 이렇게 달래고 퍼주고 하다보면 종국엔 국민정신도 갉아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래 200조 원에 이르는 농가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3000만 원 수준에서 게걸음이다. 농업이 6차 미래산업으로 떠오르는 시대에 농업을 과보호해서는 오히려 경쟁력을 망칠 우려가 크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20년에 걸쳐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게 된다. 기업 농민 등 경제 주체들은 고품질 고생산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는 식품위생기준 같은 비()관세장벽을 걷어냄으로써 FTA의 경제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서비스 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통해 중국시장 추가 개방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중FTA 보완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그만큼 한중FTA가 미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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