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마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각종 행정처리를 지원한다. 법률 세무 관세 노무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애로 상담관으로 위촉해 전문상담도 실시한다. 작년 겨울 폭설 때는 시청 공무원들이 외국인산업단지 도로의 눈을 치우기도 했다. 작년 한 건이었던 포항시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은 올해 들어 5건(1억2500만 달러)으로 늘었다.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으로 내걸고 전 공무원들이 뛴 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578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조사 발표한 기초 지자체별 투자 만족도 조사에서 포항시는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조례 등 투자환경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충남 천안시는 KOTRA와 함께 기동상담서비스를 실시해 100여 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했다. 125억 원의 시 예산을 들여 외투기업 전용단지 조성에도 나섰다. 최근 3년간 천안시가 유치한 외국인투자는 78건, 누적금액은 3억5000만 달러였다.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액(FDI)은 신고액 기준 190억 달러, 집행액 기준 115억 달러로 모두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려할 부분이 적지 않다. 공장이나 사업장을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15.2% 증가에 그친 반면 한국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자본이 빠져나갈 위험성이 있는 인수합병(M&A)형 투자가 60.3%나 늘었다. 중국의 한국 투자액이 147.2%나 늘어난 반면 일본의 대한() 투자는 7.5% 감소했는데 FDI에서의 중국 편중 현상은 반길 일만은 아니다.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투자를 많이 유치하는 지자체라야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늘릴 수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강성 노조, 규제와 반()기업 정서 같은 걸림돌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지자체별 평가를 가른 결정적인 변수도 공무원들의 자세였다.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의 뿌리인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 지도자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취약한 인도 제조업 육성을 위해 메이크 인 인디아를 내걸고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플라스틱이든 자동차든 위성이든 가공식품이든 인도에 와서 무엇이든 만들어 달라고 국제 사회에 호소했다. 투자를 가로막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각성과 실천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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