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계와의 합의를 사실상 포기하고 노동개혁 입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뜻을 공식 천명했다. 정부는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14일 당정협의, 16일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노동개혁은 애당초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사안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작년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뒤 올해 3월까지 우선과제에 대한 합의를 모색했지만 그보다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 진전이 없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정부가 정한 합의시한인 10일을 위원회에서 시한으로 정한 적이 없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구속력 없는 위원회에 언제까지나 매달려 시간을 허송할 수는 없다. 이제는 정부여당이 주도하고 야당과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는 노동개혁 논의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전체 근로자의 10%도 대표하지 못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용시장 유연화를 위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한사코 반대하며 노사정위원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세청의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자 중에서 상위소득 5%에 포함되는 연봉 기준은 세전() 8500만 원이었다. 양대 노총 산하 대기업 및 공기업의 고임금 노조원 상당수의 연봉은 8500만 원을 넘어 경제적 약자와는 거리가 멀다. 이들의 높은 임금과 철밥통 고용 때문에 청년 백수와 대졸 예정자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이다. 전경련이 최근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생 174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9%가 저성과 근로자를 기업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한 것은 양대 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 귀족들에 대한 젊은층의 차가운 인식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노동개혁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신속히 제출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야간의 이견으로 입법화가 늦어지면 정부 독자적으로 가능한 시행령 개정이라도 즉각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입법의 실질적인 칼자루를 쥔 야당도 노동계의 눈치만 살피고 노동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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