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등 221만명 광복절 특사...경제인 14명 포함

정부는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220만6924명에 대해 14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 주요 경제인은 최 회장 등 14명이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은 제외됐다.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의결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주요 경제인 14명과 영세 상공인 1158명을 포함한 형사범 6422명이 특별사면복권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 사기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입찰 담합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공공기관 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됐던 건설사 2200개와 소프트웨어 업체 100개도 행정 제재를 벗게 됐다. 하지만 부패사범과 선거사범 등 정치인과 공직자는 아예 심사 대상에서 배제됐고 강력마약노동시국사범도 제외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204만9469명은 벌점이 일괄적으로 없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중 6만7006명은 면허를 되돌려 받거나 곧바로 재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 설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사면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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