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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외교장관회담후 정상회담?

Posted November. 12, 2014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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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이 올해 안에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이던 중국이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3국 정상회담 성사의 열쇠는 여전히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어 변수가 많다는 게 중론이다.

3국 외교장관회담이 2012년 4월 이후 2년 7개월 동안 표류한 원인은 중국의 강경한 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해 9월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한 뒤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중일 3국 협력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지난해 3국 정상회의 순회의장국이던 한국은 3국 정상 회동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국은 올해 9월 서울에서 3국 차관보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상회담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 첫 정상회담을 한 것도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0일 책임은 아베 총리에게 있다. 중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것도, 중일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도 일본이다. 일본은 원했던 (중일) 대화를 했으니 이젠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도 군 위안부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등 성의를 먼저 보여야 한다. 결국 열쇠는 일본의 태도인 셈이다.

올해 네 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은 이명박 정부 때 제시했던 소위 사사에 안()보다 후퇴한 의견을 밝히며 더 이상 위안부 해법을 내놓을 게 없다고 버텨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일본의 진정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