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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현행 헌법은 점령군 영향스스로 만들어야

아베 현행 헌법은 점령군 영향스스로 만들어야

Posted October. 20, 20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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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8일 방송된 라디오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서 현행 헌법은 점령군의 영향 아래에서 원안이 작성됐다. 역시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평화헌법 개정 방침을 거듭 밝혔다.

아베 총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환경 보전과 범죄 피해자 배려 등 새로운 인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말하는 개헌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7월 각의 결정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따른 헌법 해석 변경 뒤에도 헌법을 개정하려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현행 헌법을 점령군 헌법으로 폄훼하는 것도 이른바 전후체제를 탈피하려는 그의 수정주의적 역사관이 투영돼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태평양전쟁 책임자들을 단죄한 극동국제군사재판에 대해 연합국 측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고 말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