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법보다 힘 앞세우는 세태가 분열 불러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법과 원칙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에 참석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은 정치적 대립과 인종, 문화,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헌법재판은 국가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국회 마비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일부 유가족의 주장에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다.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 남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에는 90여 개국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7개 언어로 진행되는 최고위급 국제행사다. 3차 총회지만 2011년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가 규약을 마련해 정식회의체로 출범한 뒤 열리는 첫 회의여서 사실상 창립총회다. 총회 주제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이다. 헌법재판을 통한 각국의 사회갈등 해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