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공무원연금 깎는 대신 퇴직수당 인상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24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해 개혁하기로 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을 밝혔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큰 틀이 결정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의 연금 삭감 폭 내에서 퇴직 때 일시불로 주는 퇴직수당을 높일 계획이어서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방안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재정적자가 느는데 공무원이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을 감안해 제도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태도를 보여 온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새누리당 등은 공무원연금 삭감 폭과 퇴직수당 인상 폭 등을 정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의 노후가 급격히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시불로 받는 퇴직수당을 연금 삭감액 범위 안에서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