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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할테면 하라 끝장 보겠다오바마-미셸 대야공세 부창부수

제소할테면 하라 끝장 보겠다오바마-미셸 대야공세 부창부수

Posted July. 08, 2014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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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오하이오)의 말싸움이 실제 법정 공방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대통령의 행정명령권 남용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베이너 의장은 6일 CNN 홈페이지에 기고문을 싣고 대통령이 취임 선서대로 미국의 법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원이 그를 제소토록 하는 법안을 이달 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무례한 태도가 도를 지나쳤다며 지난 5년 동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국민과 국회를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베이너 의장은 지난달 25일 오바마 대통령 제소 가능성을 밝히며 포문을 열었다. 대통령이 올해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고 동성 커플에 가족의료휴가를 허용하는 등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을 잇따라 사용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베이너 의장의 시도를 무모한 곡예라고 깎아내리며 제소할 테면 하라고 맞섰다. 그는 1일 공개 연설에서 미 중산층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할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나는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