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안전분야 예산 우선배정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 데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정책에서 안전 분야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향후 5년간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다.

박 대통령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고 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꾸라며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용의 원칙으로 재정건전성 유지 부처 간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 금지 경기회복세 유지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과 북한의 급변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하게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체 예산 규모가 커도 조각조각 나눠 쓰면 현장에서 체감도가 떨어진다며 정부 부처 간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쪼개) 예산 투입 효과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