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시기-폭 선택만 남았다?

세월호 참사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능력을 드러낸 정홍원 국무총리와 내각에 대한 정치권의 개각 요구가 거세지면서 청와대가 고심에 빠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민심이반이 심각해질 경우 지방선거 전에라도 개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문제는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사고 수습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 개각의 시기와 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대통령도 누구보다 이번 사고의 무게를 느끼고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여권 일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정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구조 단계에서 수습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상징적으로 총리를 교체하고 새 총리로 수습 단계에 돌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미 총리가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잃었기 때문에 새 얼굴로 수습을 해야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례식이 끝나고 세월호 인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총리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국민 사과를 함과 동시에 내각 쇄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

여권 일각에서 우려하는 청문회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지금 국가적인 대재난 상태에서 야당도 청문회에서 작은 흠을 트집 잡아 딴죽 걸듯이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방안이 성사될 경우 개각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수습을 앞두고 너무 많은 장관을 바꾸면 공직사회가 흔들릴 수 있고, 새 내각은 새로운 총리가 임명제청을 하는 형식이 좋기 때문에 나머지 개각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총리를 바꾸는 정도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5월 중순경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폭 개각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가 개조에 맞먹는 대대적인 수습 방안을 발표하면서 개각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때 개각을 할 경우 지방선거 전 청문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 개각으로 민심 수습 효과를 거두면서 정치적 부담을 더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개각 대상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다. 주무 장관인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장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 하지만 임명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안행부, 해수부 장관보다는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것이 순리라는 주장도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