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의 무상 버스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그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버스 완전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 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결론부터 말해 너무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4년 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전면 무상급식 공세로 재미를 보자 이번에 한술 더 떠 훨씬 심각한 폐해가 따를 무상 버스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무상급식이든 무상버스든 실은 공짜가 아니라 국민세금에서 돈이 나간다. 공짜 버스를 만들자면 세금을 더 걷고, 다른 데 들어갈 세금을 버스로 돌리는 도리밖에 없다.

버스 완전 공영제란 경기도의 버스회사들을 모두 경기도 산하 공사()로 만들고 버스 기사들을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소규모 오지() 정도는 몰라도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황당한 제도를 도입한 곳은 선진 시장경제 국가는 물론이고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도 찾기 어렵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서울시처럼 민영 버스회사의 적자를 일부 보전하는 준()공영제만 도입해도 매년 5000억 원의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하고 완전 공영제는 조() 단위의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 전 교육감은 경기도에서 처음 무상급식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이 우려했지만 전국적으로 번져나갔고 보편복지는 시대정신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이 늘면서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보수나 영어교사 확충 같은 교육과 직접 관련된 예산을 줄였다. 경기침체로 지방세수()마저 급감하자 경기도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2013년 874억 원에서 올해 572억 원으로 줄였다. 김 전 교육감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이런 식의 무책임한 선거공약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20세기 초 세계 10대 부국()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는 산업국유화 복지확대 등 페론주의라는 포퓰리즘 망령으로 추락해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민주당은 2009년 총선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무상의료 같은 선심성 공약을 내걸고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나 집권 후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자 공약을 포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민주당 정권이 3년여 만에 총선에서 참패한 데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당이란 이미지도 한몫 했다. 김 전 교육감이 무상교통 공약을 내놓은 것도 설령 일각에서 비판을 받더라도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노이즈 마케팅의 성격이 짙다.

김 전 교육감의 공언()대로 경기도가 공짜버스를 도입하면 지방세를 대폭 올리지 않는 한 다른 분야 투자는 격감하고 도 재정은 파탄날 것이다. 그는 어떻게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부터 먼저 내놓아야 한다. 김상곤식 포퓰리즘이 활개 치는 것을 막으려면 유권자들의 각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듣기에는 솔깃하지만 지자체와 국가 곳간을 거덜 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스트 후보들을 가려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