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가 인상 노린 의사 총파업에 밀려선 안 된다

동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집단휴진을 강행한다.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사실상 파업이다. 상당수 대학병원 전공의들도 의사협회의 휴진에 동참키로 결정해 대학병원의 진료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10일은 병원에 환자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월요일이어서 불편이 우려된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원격 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는 복지부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지난달 18일 합의했다. 그런데도 노환규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지도부는 합의를 뒤집고 총파업 투표를 강행했다. 의협 지도부의 독선적 행태가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와 결합하면서 환자들을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현 전 의협 부회장과 박종훈 고려대안암병원 교수 등 중진급 의사 38명은 지난주 현 의협 지도부를 비판하며 대한평의사회(가칭) 출범 계획을 밝혔다. 나 전 부회장은 노 회장이 취임 후 돌연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와 연대해 좌()편향 투쟁으로 흘러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협이 총파업의 명분으로 의료 민명화 반대나 원격진료 반대 같은 여러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그 핵심은 보험수가 인상을 노린 투쟁이라는 시각도 있다.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인 사용자가 노동자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노조와 연대투쟁까지 불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등 8개 환자 단체도 환자를 볼모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의협을 비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업무 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위법 사실을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오늘 휴진한 의료기관에는 바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주 발표한대로 면허 정지나 의료기관 개설 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보건소와 약사단체들과 협조해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위를 엄단하는 것과 별도로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합리적 요구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