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용)정부가 한 업종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비효율적 규제들을 넝쿨 규제로 분류하고 관련 규제들을 한꺼번에 풀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와 조선 부문에서 기업을 옥죄는 넝쿨들을 걸러내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넝쿨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은 같은 업종 내에서 규모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에 영향을 주는 복잡하게 얽힌 규제들의 묶음을 넝쿨 규제로 이름 지었다. 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한 가지 법 조항 때문에 애로를 호소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보다는 크고 수도권 규제, 창업 규제처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산업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보다는 작은 개념이다. 지금까지 손톱 밑 가시 규제는 너무 지엽적이어서 국민이 규제 개혁을 체감하기가 어렵고 덩어리 규제는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규제개선추진단은 우선 자동차와 조선업계의 넝쿨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자동차 구조변경을 하려면 3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들을 통과해야 한다. 전반적인 구조변경 허가는 국토교통부(자동차관리법)에서 내지만, 차량 배기가스 기준은 환경부(대기환경보전법), 소음 기준은 경찰청(도로교통법)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를 통합하고 완화해 기업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이달 이들 2개 업종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선별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거쳐 상반기 내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업종별 규제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3601개로 제조업 규제(338개)의 10.7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비스업 규제를 관련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장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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