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8695억+1000억원?

올해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액 등을 정하는 협상이 사실상 타결돼 가서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액은 미국이 요청한 1조 원 이상보다 낮은 9000억 원대 후반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3년(8695억 원)보다는 1000억 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여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9, 10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협의 결과 양측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이르면 12일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7월 당정협의에서 2013년 분담금보다 한국 지불액을 깎는 총액 삭감을 목표로 정했지만 미국은 1조 원대로 대폭 증액을 요구해 격차가 너무 컸다. 이에 양측은 9000억 원대 후반으로 절충하고 협정 유효 기간은 5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총액 삭감 목표는 와전됐다며 현실적으로 증액이 불가피했고 그 규모가 핵심 쟁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협상엔 시퀘스터(미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조항) 때문에 미국의 국방비가 대폭 삭감됐고 장성택의 처형 등 불안정한 북한 정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이 지난해 말로 적용 시기가 끝나 현재 주한미군 분담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협정 상태다.

한때 정부는 일본처럼 미군이 항목별로 소요를 제기하고 이를 검증해 해당 항목을 전액 부담하는 소요형 방식도 검토했으나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소요 제기에 대해 그런 시설이나 물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처럼 연간 지급하는 금액을 정해 놓고 부족분은 미군이 메우는 총액형을 유지하되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또 미집행이월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협의됐다.

정부는 협상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뒤 이르면 12일 미 측과 협정문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