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안되는 공약 무리하게 추진말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과 행복주택 공약의 폐기와 수정을 각각 지시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내년 민생 국정과제에서 반드시 성과를 낸다는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일부 공약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9일과 16일 주재한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생 국정과제를 집중 점검하면서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공약(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 주는 상품 신설)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없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억지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행복주택(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만 채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라. 정책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요가 없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공약은 최근 사실상 폐기됐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친 행복주택도 20만 채 건설 계획에서 14만 채로 대폭 축소됐다. 두 정책은 지난해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확정 이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핵심 과제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벽에 부닥친 정책 공약을 현실과 접점을 찾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