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안 제발 처리해주길

부동산 대책의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는 동안 서민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월세시장 안정은 물론이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회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유관산업 26개 단체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생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여야, 청와대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를 비롯해 공인중개사협회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전기공사협회 같은 부동산 관련 자영업자 단체까지 한데 모여 호소문을 낸 것은 8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41 부동산 대책부터 828 전월세 대책까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잇달아 마련한 주요 법안들이 6개월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관련 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올해 새로 추진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취득세율 영구 인하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 단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처럼 주택시장 과열기 때 도입된 반시장적 규제들은 빨리 폐지돼야 한다며 828 대책으로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요즘 대책 때 발표된 주요 법안들이 처리돼야 부동산 경기가 진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활기를 띠던 수도권 주택시장은 다시 거래가 끊기고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 단체들은 223만 명이 건설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사 도배 중개 설비 등 연관 산업의 종사자와 가족까지 합하면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부동산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장기 침체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호소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