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김회의록 실종 수사 착수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삭제 등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25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에 가담한 사람들을 모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고발 대상으로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으로 국정전반을 책임진 문재인 민주당 의원 및 관련 인사, 봉하마을 관련자와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원 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문 의원을 비롯해 회의록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등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과정에서 정상회담 회의록과 두 건의 사전회의록이 어떤 경위로 사라졌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회의록을 가져갔는지, 국가기록원 자료와 봉하마을로 가져간 자료에 차이가 있는지 등도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과연 정쟁을 중지할 뜻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며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특검을 통해 회의록 불법 유출과 대선 공작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한길 당 대표가 여야가 합의해서 엄정히 수사하자며 검찰 수사와 특검 도입 양쪽 모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서 특검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최창봉장강명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