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장관급 회담 실무준비를 놓고 어제 남북이 긴박하게 움직였다. 북은 9일로 예정된 실무접촉 장소 개성에서 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으로 하자고 수정 제안했다. 2007년 6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장관급 회담은 남북관계 전반을 다루는 최상위급 대화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가 마련됐다. 이명박 정부시절 단절된 남북관계를 본궤도에 올리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틀의 남북관계를 조율해 낼 수 있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다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을 서둘러 정상화 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해 분단으로 희생된 실향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신뢰프로세스의 기조와 전반적인 전략을 가름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핵 문제를 어느 정도 연계할 것인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태에 대응해 취해진 524 조치를 해제할지 여부도 고민이 따라야 할 것이다. 북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허용한다 하더라도 식량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발 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약속이 나와야 한다.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된 상황에서 7, 8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도 주목된다. 북한의 핵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고 천명한 만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양 정상이 분명한 발언을 할 것이다.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진다 해도 불안한 평화에 그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남북대화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목소리와 미중정상회담에서 채택될 대북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올 때 2730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어제 박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강조했듯이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한 준비태세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안보가 흔들리면 대화도 평화도 그 존립() 기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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