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선진국 양적완화 효과 의문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양적완화(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자금을 푸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한 가운데 양적완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IMF는 6일(현지 시간) 비()전통적 통화전쟁-최근의 경험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잇따른 양적완화로 경제 회생이 지연되면서 과연 비용만큼의 효과가 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일본의 무제한 양적완화를 지지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무제한 돈 풀기 정책을 묵인해 왔다. 이번 보고서는 이 같은 종전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긴 했지만 자칫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출구전략에 나서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들인 채권으로 몸집이 불어난 중앙은행들이 갑자기 채권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최악의 경우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7%의 손실을 보고, 영국과 미국도 각각 GDP의 6%, 4%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장 큰 우려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점이라며 양적완화로 경제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각국 정부는 이런 여유를 재정과 금융부문 개혁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17일 아베노믹스 이후의 일본 경제라는 보고서를 내고 엔화 절하를 유도하는 방법인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와 인플레이션은 일본 경제를 구하는 열쇠가 아니라 위험에 빠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경제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율 2%를 달성하면 명목금리도 상승해 일본이 발행한 국채에 이자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뜻이다.

양적완화로 선진국은 물가가 상승하거나 자산가격에 거품이 생길 수 있고, 신흥국은 자국 통화 가치 절상으로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대해 채권매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