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 한 달 동안 각종 악재에 시달리면서,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겪은 임기 초 위기 상황을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자칫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흔들려 집권 보수세력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다소 성급한 진단도 제기된다. 민주통합당은 42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선 논란을 빚은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겠다(박용진 대변인 24일 브리핑)며 벌써 정권 심판론을 내세울 정도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최근 상황은 취임 첫 해 촛불 정국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초와 닮아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란에서 드러난 정치력 부재는 물론이고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도덕성 논란으로 연쇄 사퇴하면서 임기 중 어느 때보다 탄탄해야 할 국정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임기 초 고소영 인사 논란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아마추어적 정무 판단이 더해져 위기를 자초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선 위기 상황이 5년 전보다 더 일찍 시작돼 여권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선 취임 3개월 후인 2008년 5월 촛불정국이 시작됐지만 지금은 취임 한달도 안 돼 성접대 의혹이라는 희대의 스캔들이 정국을 뒤덮고 있다. 여기에 경제 민주화 드라이브의 핵심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등 박 대통령을 압박할 불씨는 더 남아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과정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과 격돌하면서 당분간 대화로 주요 이슈의 실타래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런 상황은 고스란히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1821일 실시해 22일 공개한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44%였다.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3월 지지율이 52%,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였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권이 취임 첫 달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인선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귀를 더 열어야 지금의 위기 상황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헌 ddr@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