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예고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위반한 심각한 도발이다. 안보리는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종류의 로켓 발사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핵무기 운반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
곧 1주년을 맞는 김정은 체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는 벌써 2번째다. 김정은은 올해 4월13일 조부 김일성의 100번째 생일을 이틀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이번에는 부친 김정일의 사망 1주기인 17일을 전후한 시기를 선택했다. 미사일 발사를 시대착오적인 3대 세습의 축포()로 쓰려는 모양이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해 무려 8억5000만 달러를 들였다. 북한 주민 1900만 명의 1년 치 식량인 옥수수 250만t을 살 수 있는 거금이다. 북한의 한 해 식량 부족분이 40만t 정도다. 이 돈을 식량 구입에 사용하면 6년간 주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 주발사장 건설비용을 제외해도 로켓과 위성 개발비 4억5000만 달러가 허공으로 날아간다. 주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던 김정은의 올 4월15일 다짐과도 배치된다.
북한은 시진핑 중국 총서기의 특사가 방북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인 1일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사회의 혹시나 하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북한이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국도 북한을 두둔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경험 때문에 변화를 기대했던 주변국들의 눈에도 김정은은 국제사회에 도전하는 무모한 지도자로 비쳐질 것이다. 끝내 발사를 강행하면 북한의 고립은 심화되고 주민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19일 남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노림수도 들어있다. 통합진보당은 한국의 나로호와 북한 장거리 로켓이 다를 게 없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런 종북() 정당에 대선용 국고보조금을 27억원이나 주었으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종자돈으로 쓰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박근혜 문재인 대선후보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확고한 목소리로 반대의사를 밝혀 차기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김정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