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보훈예산 증가율, DJ-노정부 절반 수준

현 정부의 보훈예산 증가율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지난해 현충일 추념사)며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 강화를 약속한 것과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훈예산 증가율(전년 대비)은 7.4%, 내년 증가율은 5%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16.0%), 2007년(13.7%) 보훈예산 증가율의 절반 수준이다. 보훈예산은 국가 유공자 보상금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중상을 입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1급 1항 상이자에게 지급하는 1인당 보상금 증가율은 2009년 6.1%, 2010년 5.0%, 2011년 4.0%였다. 이 역시 과거 정부 때인 2002년 8.2%, 2003년 7.6%, 2005년 9.9%와 비교되는 수치다. 특히 이들이 받는 보상금(월 216만 원)은 전국 각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231만6000원3인 가구 기준)보다도 낮았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공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6급 2항(자녀 사망으로 보상급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도 2002년엔 보상금 증가율이 12.1%였으나 올해엔 4%에 그쳤다.

보훈처는 과거 정부 때엔 유공자 보상금의 액수가 절대적으로 낮아 이를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증가율이 높았다며 당초 보훈처는 물가상승률(4.5%)을 고려해 내년 1인당 보상금 증가율이 5%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해 4%로 동결됐다고 해명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