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 공직비리 엄단 실행해야

국토해양부 직원 15명이 3월 말 제주도에서 하천협회가 주최한 연찬회에 갔다가 민간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연찬회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 업체를 포함한 하천 관련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국토부는 야당과 환경단체 그리고 일부 종교인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사소한 잘못도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4대강 사업의 성패에 이명박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사에 긴장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터에 사업자들과 어울려 향응성 연찬회나 갖는 공무원들이 사업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토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의 비리 사건 연루사실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국토부 부동산 관련부서 백 모 과장은 부동산투자신탁회사로부터 3000여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LH공사 고위 임원은 사무실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교통안전공단도 수십억 원의 국고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본보기로라도 국토부에 대한 전면감사를 지시해 일벌백계함으로써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

다른 부처들의 기강 해이도 심각하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따르면 한 중앙행정기관 과장은 2년 동안 업체에서 생활비 등으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 공금을 횡령하고 공공청사에서 카드도박을 벌인 공무원들도 있었다. 사무실에서 노름판을 벌이는 정신상태로 어떻게 행정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판돈은 어디서 났겠는가. 자유당 때도 아니고 이런 공무원이 아직도 있으니 세금 내는 국민만 억울하다.

정부 산하기관이 직원 회식 명목으로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비리도 있다. 공기업이 시공사에 고가의 비품을 요구한 사례도 드러났다. 어디서나 공()자가 붙으면 갑()이고 민간은 봉 노릇을 하는 을()이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기업의 콧대도 보통 높은 것이 아니다. 공직 부패와 비리를 이대로 두고는 선진국을 만들 수 없다. 공정사회는 잠꼬대일 뿐이다.

공직 비리가 적발되면 엄벌해야 차단효과가 있는데 공직기강 감독기관조차 물러터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공직 비리와 관련해 이제 한계가 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는데도 비리 풍토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무능하고 말한 것에 책임을 안 진다는 평가만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