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와 광고 총량제, 다채널방송서비스(MMS)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외주 제작사의 제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협찬 제도를 지상파에 확대 적용하며, 지상파의 외주 제작 편성 비율(현재 3540%)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모두 지상파의 숙원으로, 방통위의 정책 초점이 지상파에 맞춰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 2011 핵심 과제를 보고했다. 방통위는 현재 8조1000억 원 규모인 국내 광고시장을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인 13조2000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추진할 경우 지상파 3사의 시장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무분별한 시청률 경쟁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MMS는 기존 1개 채널이 사용하던 주파수를 쪼개 최대 4개 채널까지 전송하는 디지털 기술로, KBS를 중심으로 지상파들이 코리아뷰를 구축해 20여 개 채널을 내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가한 채널의 운영을 지상파에만 맡기는 것은 특혜라고 말하고 있다.
또 방통위는 내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의 성공적인 방송 개시를 위해 경쟁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규제수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미경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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