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011월 일반국민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를 했더니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정당 및 입법(56.6%, 복수응답)이 지목됐다. 이달 초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국회는 5점 만점에 2.33점으로 9개 주요 기관 중 최하위였다.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도 국회 및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켰다.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고 법을 만든 실태가 수사를 통해 드러나자 여야당은 후원금에 대해선 뇌물성 여부를 따지지 못하게 하는 입법까지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여야는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편법적으로 지급해오던 지원금을 매달 120만원씩 법에 따라 평생 지급하도록 제도화하는 헌정회 육성법도 슬그머니 통과시켰다. 예산안 통과를 놓고 육박전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세비()를 51% 올리는 데는 의기투합한 것도 서민을 화나게 했다. 재작년 18대 국회 첫해부터 망치국회로 시작해 이달 8일 예산안 처리 충돌에 이르기까지 폭력 시연장()을 방불케 한 것도 국민의 국회 불신을 키웠다.
적잖은 여야 실세()의원과 예산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은 투명한 예산 심의를 팽개치고 자신의 지역구나 특정 동료의원 지역구에 관련이 있는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경쟁적이었다. 이는 다음 선거에서 표를 더 얻어 다선()의원이 되기 위한 것으로, 공()을 빙자해 사익()을 꾀하는 행태다. 이 점에서는 야당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랬던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를 몸으로 방해하다가 실패하자 농성과 전국 순회 집회 등 장외투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선동선전에 대해 많은 국민은 냉소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최소 120개 사업에서 2조880억원 삭감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복지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1214억원이나 증액된 86조 4000억원이고 전체예산 대비 복지비중도 28.0%로 역대 최고수준이라는 정부의 반박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한 것을 반영하지 않거나 올해보다 줄어든 금액을 무조건 삭감액으로 계산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예산의 진실을 조목조목 밝히지 못한 채 내분 양상이나 빚고 있는 것도 한심한 일이다.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재정원칙과 국가운영 기본방향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려는 용기도, 능력도, 노력도 안 보이는 여당이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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