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만 합의해도 성과 정부도 한발 빼

경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의 최대 성과물로 평가받았던 경상수지 목표제가 흔들리고 있다.

경상수지 목표제의 최대 지지자인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 후 경상수지 목표제의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G20 서울 정상회의 때 결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서울 정상회의 때 경상수지 목표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예시적 가이드라인이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서울에서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만들자고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각종 기자회견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합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무진의 의견은 조심스러운 것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나 프랑스 G20 정상회의 때까지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자는 식으로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할 수 있다. 서울에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덧붙였다.

경상수지 목표제는 경상수지 흑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수준으로 조절하자는 것이다. 지난달 경북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때 한국이 처음 제안했고 미국 측이 강력하게 지지했다. 당시 경상수지 흑자 폭을 GDP의 4% 이내 수준으로 억제하자고 제안했지만 독일, 일본 등의 반발로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향후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APEC 재무장관 회의 후 (경상수지 목표제의 구체적인 목표 수치)수치는 바람직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 (G20 정상회의 성명서에) 수치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세형 박형준 turtle@donga.com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