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들어 사이버심리전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친북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최근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를 대남 선전물 유포 채널로 본격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사이트 통해 우회침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5일 경찰청 등 정보당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이적홍보물 적발 건수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434건에서 지난해 1만4430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8월 말까지 친북 게시물 단속 건수가 5만6814건으로 3년 만에 40배 가까이 폭증했다.
또 정보당국이 파악한 해외 친북 사이트는 모두 106개로, 이 중 60개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고 46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적성을 정밀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친북 사이트의 서버 위치를 추적한 결과 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46개, 일본이 26개, 중국이 17개 순이었다. 이들 사이트에 게시된 대남 선전물은 올해 8월 말 현재 1만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80건보다 31% 늘었다.
이에 따라 정보당국이 차단하거나 폐쇄한 해외 친북 사이트나 불법 인터넷 카페 수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정보당국이 차단한 사이트는 2006년 7곳, 2007년 1곳, 2008년 2곳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10곳, 올해엔 29곳으로 늘었다. 올해 7월에는 수천 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홈페이지를 폐쇄하기도 했다. 폐쇄된 불법 카페는 2008년 2곳에서 지난해 18곳, 올해 45곳으로 증가했다. 이적홍보물 제작 및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사법처리한 인원도 2008년 9명에서 올해 21명으로 늘었다.
이재명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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