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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전작권 연기는 자주적 선택

Posted July. 13, 20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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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당초의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늦추기로 한미 정상이 최근 합의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방자주권을 들어 비판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시기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4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럽에는 많은 강국이 있지만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역안보의 기본틀이라며 우리의 전작권 문제도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 12월까지 충분한 전쟁억지력을 갖춰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는 뜻밖의 성과가 있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시한까지 정하면서 조속한 타결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고 말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