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취도 평가는 예정대로거부 교사 조치? 글쎄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침을 엄격하게 따르는 첫 교육감이 아닐까 생각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른 수업 파행을 막으라는 교과부 공문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학교에 내려보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의 갈등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곽 교육감은 이날 모든 지역교육청 장학사를 학교현장에 급파했다.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규 수업 대신 문제풀이나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는 학교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곽 교육감은 오늘 400여 개 학교 실태를 파악하고 내일(9일)부터 수업 파행 사례가 나타나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13일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는 교사에 대한 조치나 학생에게 시험 선택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그래도 전북이나 강원처럼 당장 학생들에게 시험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한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시험은 예정대로 치르지만 파행 사례를 조사해 교과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곽 교육감이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단계로 꺼낸 카드는 산하 위원회 개편이었다. 곽 교육감은 상위법령에 위원회 구성이 강제돼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부 인사가 위원장을 삼아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53개 중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6개뿐이다. 교육감 권한으로 규정을 바꿀 경우 최대 19개 위원회의 위원장이 외부 인사가 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전문직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외부 인사로 바꾸고 내부 인사는 1, 2명으로 국한할 계획이다. 또 징계위원회도 법령에 부교육감이 맡도록 한 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정책, 인사, 징계를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에 교원단체나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정책 분야 위원회는 양쪽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 등을 참여시켜 폭넓게 의견을 듣겠다라면서도 인사나 징계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이 내 주변에도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슈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방은 이르다라며 구체적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의견이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충실히 협의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남윤서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