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정부 주도로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제가 흔들리고 있다.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좌파 교육감들이 현행 교원평가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좌파 우파 교사단체들이 연합해 힘을 보태는 형국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취임 직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평가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선거공약에 합리적 교원평가를 내세우며 재검토의 뜻을 밝혔다. 현행 교원평가제는 교과부가 시도 교육청 별 교육규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제대로 하려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가 10년 이상 교원단체 눈치를 보며 법제화를 미뤄 편법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전교조의 도움을 받아 당선된 교육감들은 교원평가제를 무산시키려 들 수도 있다. 시도 교육청의 교육규칙의 폐지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 이후 좌파교육감이 당선된 6개 시도에서는 교원평가제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교원단체들도 구체적인 반대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방선거 이후 교원평가제 폐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이 펴낸 홍보물은 곽노현 당선자의 얼굴사진과 함께 교원평가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그의 언론 인터뷰를 게재했다.
최대의 교원단체이자 보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한국교총의 안양옥 신임 회장도 어제 교원평가제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9월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며 전문성 향상에 노력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나 1년이 안 돼 번복한 것이다. 좌파 교육감 당선자들이 현행 교원평가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운을 띄우고 교원단체들은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발목 잡기에 나섰다.
올해 1월 교과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평가제에 대해 학부모의 86.4%가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교원단체들은 이런 압도적 여론에 눌려 교원평가는 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는 반대라는 모순적 논리로 시간 끌기를 했다. 제도의 내용을 트집 잡아 저지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국회가 지금까지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못한 것도 기득권 단체들의 지연 전술에 휘말린 탓이 크다.
좌파 교육감들이 계속 이들 편에 선다면 교원평가를 통한 학교역량 강화는 물 건너 가게 된다. 정치권은 교육 기득권 세력에 끌려 다니지 말고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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