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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회복 불씨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사설] 경기 회복 불씨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Posted March. 04, 20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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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대비 경기선행지수가 1월에 11.3%로 작년 12월의 11.6%에서 0.3%포인트 하락했다. 36개월 후의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는 구인구직비율,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종합주가지수 등 10가지 지표를 종합하고 1년간 추세를 감안해 산출한다. 작년 1월 이후 12개월간 지속된 선행지수의 상승행진이 일단 멈춘 것은 경기부양을 주도하던 재정 투입이 줄어든 탓이 크다.

전월대비 선행지수의 상승폭이 작년 7월 2.0%포인트에서 12월 0.2%포인트로 계속 작아져 올해 초 마이너스로 바뀔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최근 기업의 수익과 관련한 수치가 안정적이어서 선행지수의 하락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때마침 대외변수까지 겹쳐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진 게 걱정이다. 미국은 올해 2월 경기부양 정책의 종료를 선언했고 중국은 5일부터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경기부양 정책을 변경해 구조조정과 인플레 관리를 강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의 경기관리가 더 정밀해질 필요가 있다.

최근 기업의 체감경기나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작년에 지나치게 나빴던 데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낙관하기 이르다. 6월까지는 경기회복세가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 주류이다. 경기회복의 온기는 소득이 낮은 서민층에 가장 늦게 전달된다. 사회적 안전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서민경기의 양극화가 깊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2000년대 이후 경제 활력이 떨어져 심각한 소득격차를 겪는 일본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경기회복을 정부 재정사업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정부가 재정정책의 성격을 작년 확장적에서 올해 적극적으로 바꿨다. 재정을 계속 풀 여력도 크지 않다. 재정적자 위협이 커지는 마당에 재정의 효율을 따져야지 세금을 허술하게 쓸 수는 없다.

결국 경기를 견인하는 기능을 민간에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작년 말 현재 예금은행 총저축이 215조원으로 1년 만에 21% 급증했을 정도로 여유 돈을 쌓아두고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일자리도 생기지 않고 개인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 살아나던 경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여건을 수시로 점검해 기업이 불평하기 전에 바로 잡아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 시도 역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미리 찾아 해소해주는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